2025년 국세청 월별 체납액 정리 현황 통계(금액·건수)

국세 체납액 정리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미납금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징수(세금 받아내기), 감면(일부 탕감), 소각(더는 못 받을 것으로 결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 국세청은 월평균 852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연간 총액으로는 10,235억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총 46,764건으로, 건당 평균 약 219만 원 규모였습니다.

월별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월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적게 정리한 달은 3월(522억원)이고, 가장 많이 정리한 달은 12월(1,919억원)입니다. 12월이 3월의 약 3.7배 규모입니다. 표를 보면 10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12월에 정점을 맞추는 패턴이 명확합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더 흥미로운 변동을 보입니다. 5월에 8,15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1월도 7,584건으로 높습니다. 반면 3월에는 2,184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금액의 추이와 다릅니다. 같은 기간 금액은 3월이 낮지만, 5월도 842억원으로 연평균보다 높지 않습니다.

건당 정리액으로 보면 더 복잡해집니다

월별 건당 평균 정리액을 계산하면 패턴이 더 선명해집니다. 1월의 건당 정리액은 452만 원으로 높지만, 5월은 103만 원으로 매우 낮습니다. 11월과 12월의 건당 정리액은 각각 142만 원, 290만 원입니다. 이는 같은 건수당 정리하는 체납액이 월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소액 다건을 정리하는 시기도 있고, 대액 소건을 처리하는 시기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절성이 명확한가요?

4분기(10월~12월)가 전체 금액의 약 33%를 차지합니다(3,069억원 / 10,235억원). 하반기, 특히 연말이 체납액 정리의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5월의 높은 건수(전체의 약 17%)도 특별합니다. 이 달은 금액 대비 건수가 많은 특징을 보이므로, 특정 행정 시즌(신고·납부 기한, 세무조사 완료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초(1월~3월)와 여름(6월~9월)은 상대적으로 정리 규모가 작습니다. 특히 3월은 연간 최저치입니다. 이는 세무 행정 일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순환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DT_133N_233, 2.3.2 체납액 정리 현황Ⅱ(월))

시기: 2025년 월별 현황 (최신 집계)

포함 범위: 국세(국세청 관할) 체납액 정리만 해당. 지방세(시·도·시군구 관할)는 제외됨

한계: 월별 변동의 정확한 원인은 이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특정 세무조사 완료, 행정 일정 변화, 정책 변경 등 단순 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 시점과 처리 시점에는 시간 차이가 있어, 월별 수치가 반드시 그 달의 신규 체납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