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경영체의 고용허가제 미이용 현황, 지역과 작물별 차이

고용허가제는 국내 회사가 일손이 부족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농업경영체 중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0.0%~0.7%, 작물 유형에 따라 0.0%~0.4%로 나타났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허가제는 한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예요. 농업, 제조업, 건설업, 어업 등 여러 분야에서 운영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해”라고 신청하면, 일정한 조건을 거친 뒤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요건을 맞춰야 하고, 일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는 왜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표를 보면 2025년 농업경영체가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최고값이 0.7%일 정도니까요. 이는 대부분의 농업경영체가 고용허가제를 이용하거나, 애초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통계에서는 고용허가제 미이용 이유를 조사했어요. 농경영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내내 고용이 필요 없어서
• 임금 부담이 커서
• 숙박시설을 마련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 신청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이 중 어느 이유가 가장 많은지는 데이터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극히 낮은 걸 보면, 실제로 고용허가제를 “안 쓰는” 농경영체가 매우 적다는 뜻이에요.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프로 보면 고용허가제 미이용 비율이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으로 0.7%입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인천/경기가 0.4%네요. 나머지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강원, 제주는 모두 0.0%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 각 지역의 주요 농작물이 다르다 (대구/경북은 과수 재배가 활발함)
• 외국인 근로자 거주 인구가 지역별로 다르다
• 지역 경제 상황과 임금 수준이 다르다
• 농업 경영 규모와 구조가 지역별로 차이난다

결국 대구/경북이 고용허가제 미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그 지역 농업의 특수한 사정을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작물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 농작물 중에서도 미미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비율이 높은 작물은 논벼(0.4%)와 과수(0.2%)입니다. 비율이 낮은 작물은 식량작물, 채소 산나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화초 관상작물, 기타작물로 모두 0.0%네요.

논벼와 과수가 왜 상대적으로 높을까요? 이 두 작물은 영농 특성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논벼: 계절성이 있고, 모내기나 수확처럼 기계화가 어려운 작업이 많습니다.
• 과수: 가지치기, 수확 등이 숙련도를 요하고, 계절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크게 변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율이 0.4% 이하로 매우 낮아서, 이 작물들에서도 대부분의 경영체가 고용허가제를 이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통계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 제조업분야)』를 바탕으로 합니다. 농업경영체가 고용허가제 미이용 이유를 중복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각 항목 비율을 합하면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2025년 한 해만 담고 있어서, 연도별 추이나 트렌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이용 비율 자체가 매우 낮은(0.7% 이하) 수치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통계청의 공식 조사이므로 기초 통계로서는 신뢰할 만합니다.

향후 여러 연도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농업경영체의 고용허가제 이용 추이와 미이용 이유의 변화를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