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숙련기능인력 제도 활용 현황 2025년

E-7-4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부족한 고급 기술 인력을 외국에서 초청하는 취업비자(E-7) 제도입니다. 경력이 풍부한 외국인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죠.

2025년 외국인고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E-7-4 제도를 통해 고용된 숙련기능인력은 아직 전체 비중에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조사된 제조업 기업들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과 산업에서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아직 이 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 어떨까요?

그래프를 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이 0.9%로 가장 높습니다. 이 지역의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전통 제조업 기업들이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천과 경기 지역은 0.3%로 그 다음입니다. 반면 서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아직 0%입니다. 강원과 제주도 비율로는 0%이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0.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까요?

규모가 작을수록 이 제도를 더 활용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0.3%로 활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30~99인과 100인 이상 규모에서는 각각 0%입니다. 작은 회사들이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더 심하게 느끼고, 이를 외국인 숙련 인력으로 보충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에서 더 많이 쓸까요?

기술 수준별로 보면, 중기술 업종과 저기술 업종에서 각각 0.3%씩 활용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이나 고기술 업종에서는 현재 이 제도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자동화나 기술이전을 선호하거나, 아직 이 제도가 덜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어떨까요?

회사 규모와는 조금 다르게, 매출 규모가 클수록 이 제도를 더 활용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매출 100억 원 이상의 회사에서 0.3%로 가장 높고, 50억 원 미만에서 0.2%입니다. 50~100억 원대는 0%로 나타났습니다.

해외투자와의 관계

흥미로운 점은 해외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서 0.3%의 활용률을 보이고, 해외투자를 하는 기업에서는 0%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 중심의 기업들이 외국인 숙련 인력을 더 활용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숙련인력의 비율에 따라

자사 전체 외국인력 중에서 E-7-4로 고용된 비율을 봤을 때, 25%-50% 미만 구간에서 0.4%, 50% 이상에서 0.5%의 활용률을 보입니다. 이는 일부 회사들은 외국인 고용의 상당 부분을 E-7-4 제도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E-7-4 제도는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으로 일손 부족이 심해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과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업종에서 더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 제조업 분야)’ 2025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조사 대상은 5인 이상 농업·제조업 사업체입니다.

주의할 점들:

첫째, 이 지표는 두 가지 단위로 표시됩니다. 백분율(%)은 해당 사업체 중 E-7-4 제도를 활용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명(명)은 실제 고용 인원입니다.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백분율을 봐야 합니다.

둘째, 일부 지역이나 규모별로는 응답 회사 수가 매우 적을 수 있어서 수치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0%는 ‘활용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뜻이지, 절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셋째, 조사 데이터의 분류 기준이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전체, 특정 규모, 하위 항목 등), 일부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이 통계는 2025년 한 해만의 조사 결과입니다. 향후 연도 데이터와 함께 비교하면 E-7-4 제도의 활용 추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