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제조업 인력 활용에 도움이 된 정도 조사(2025년)

E-7-4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한국의 제조업이 직면한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 취업비자 제도입니다. 2025년 외국인고용실태조사 결과, 제도가 실제로 기업들의 인력 활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지역별, 규모별, 산업별로 분석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지역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광주·전라 지역이 5.1%로 가장 높은 도움도를 보였고, 대전·충청·세종 지역이 4.8%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대구·경북, 강원·제주 지역은 0.0%로 제도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차이는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합니다. 전라도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충청도는 기계·전자 산업이 발달해 외국인 기술 인력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대기업이 4.8%로 높은 도움도를 보인 반면, 30인 미만 소기업과 30~99인 중기업은 1.6%로 낮습니다. 큰 회사가 외국인 채용 절차를 더 잘 알고, 외국인 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직원이 25% 미만인 기업(2.8%)은 E-7-4 제도가 도움된다고 했지만, 50% 이상인 기업(0.1%)은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외국인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제도의 추가 효과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첨단기술이 필요한 업종(0.0%)보다 저기술 업종(3.4%)에서 E-7-4 제도의 도움도가 훨씬 높습니다. 저기술 분야는 국내에서 일할 근로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숙련 인력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매출 규모별로는 100억 원 이상 기업(2.4%)이 50억 원 미만 기업(1.0%)보다 도움도가 약간 높습니다. 신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기업(3.0%)이 기존 외국인 직원만 있는 기업(1.3%)보다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통계는 2025년 외국인고용실태조사(제조업 분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도움도 수치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광주·전라 지역도 5.1%에 불과하며 많은 지역이 0%입니다. 이는 조사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 등 특정 긍정 응답만 집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려면 다른 응답 범주(보통, 약간 도움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본 데이터는 백분율(%)과 점(점) 두 가지 단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