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체 비중 (2025년 조사)

농업분야 불법체류 외국인 활용 현황은 외국인고용실태조사에서 추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란 입국 후 비자 기간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뜻합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인해 일부 경영체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조사 결과, 농업경영체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비중은 작물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기타작물에서 31.2%로 가장 높고, 식량작물 23.2%, 약용작물 18.6%, 화초·관상작물 17.9% 순입니다. 특용작물·버섯의 경우 16.1%로 중간 수준이며, 논벼 13.9%, 채소·산나물 6.9%, 과수 5.6% 순으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작물별 편차는 각 작물의 노동 집약도, 계절성 수급, 근로 조건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타작물과 식량작물 등 단순 노동 위주의 작물에서 활용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편차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50.9%로 가장 높고, 강원도 50.3%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두 지역이 농업 외국인 고용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21.5%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한편 호남(광주·전라),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등 내륙 지역은 모두 0%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별 농업 구조의 차이, 외국인 거주 집중도, 지역 노동 시장 여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도에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현황은 농업 일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최근 국내 노동력 감소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농업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일부 경영체가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 조건과 권리 보호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불법 고용 감시,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경로 확대, 농업 자동화 투자 확대 등의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통계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를 기반합니다. 2025년 조사에서는 백분율(%) 단위로만 집계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성상 신분이 드러날 우려로 실제 규모와 통계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응한 경영체에 한정된 표본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에서 0%로 나타나는 것은 표본 크기의 한계, 조사 방식의 한계, 또는 실제로 극히 소수에만 해당되는 경우 등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별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