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말 정리중 국세 체납액, 2025년 358만 건 224조 원

정리중체납액은 국세청이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된 세금의 건수와 금액을 나타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358만 1,558건, 총 224조 742억 원의 정리중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발생기간별로 얼마나 달라질까요?

체납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표를 보면 1년 미만의 최근 발생 체납이 가장 많은데, 약 157만 건(43.8%)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약 101조 819억 원(45.3%)입니다. 결국 10명이 체납했다면, 4~5명의 체납이 최근 1년 안에 발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의 비교적 최근 체납도 상당합니다. 이 구간의 건수는 전체의 35%, 금액으로는 36.5%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3년 이내 최근 체납이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3년을 초과한 장기 체납은 비교적 적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이 약 46만 건(12.7%)이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약 27만 건(7.5%)입니다. 가장 오래된 10년 이상 체납은 단 4만 3,886건(1.2%)으로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체납액도 커질까요?

그래프로 보면 평균 체납액(한 건당 평균)은 기간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이 약 650만 원, 1~2년 미만이 약 657만 원, 2~3년 미만이 약 658만 원으로 비슷합니다. 3년 이상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어, 10년 이상은 약 295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오래된 체납일수록 작은 규모의 채권부터 정리되는 경향을 시사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최근 체납이 대부분입니다. 1년 미만 최근 체납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것은 매년 신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국세청이 비교적 신속하게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체납이 1% 미만으로 적다는 것은 징수 활동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전체 규모가 224조 원에 달하는 만큼, 정리중체납액 감소를 위해서는 신규 체납 억제와 함께 기존 체납의 신속한 징수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의 국세통계(DT_133N_2370)에서 추출했습니다. 발생기간별 분류만 제공되어, 체납자의 개인/법인 구분, 세목별 현황, 실제 징수 완료율 등 추가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중체납액은 특정 연도말 시점의 스냅샷이므로, 연중 신규 발생, 징수 완료, 과세 권리 소멸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징수 현황이나 장기간의 추세를 파악하려면 국세청의 공식 세정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