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서류 열람·교부 서비스 이용률(2020)

민원서류 온라인 열람·교부 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중 하나다. 2020년 기준 한국 국민 중 약 25%(4명 중 1명)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받거나 신청한 경험이 있다.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다

남성과 여성 간 이용률은 거의 같다. 남성 24.5%, 여성 25.3%로 1%도 안 나는 미미한 차이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다.

연령별로는 흥미로운 패턴이 보인다

표를 보면 연령별 차이가 꽤 크다. 가장 높은 집단은 60~74세(30.2%)이고, 그 다음이 16~19세와 20~29세(각 26.1%)다. 반대로 가장 낮은 집단은 30~39세(20.7%)와 40~49세(22.4%)로 중장년층이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 활용 능력이 높아서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노년층은 연금·복지 신청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자주 이용하는 것 같다. 역설적으로 가장 일이 많은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가장 낮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쓴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이하(30.4%) > 고졸(26.3%) > 대졸이상(22.2%) 순이다. 의외로 들릴 수 있지만,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행정 처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아니면 학력별 세대 차이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직업별로는 편차가 아주 크다

직업별 이용률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래프를 보면 장치·기계 조작 종사자(35.2%)와 단순노무 종사자(35.1%)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 반대로 관리자(0.0%)와 전문가(19.4%)의 이용률은 매우 낮다. 관리자의 0% 이용률은 표본 부족이나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보인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 민원을 온라인으로 더 많이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

소득별 이용률은 역진 현상이 뚜렷하다. 2천만원 미만(35.1%)에서 시작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용률이 떨어진다. 5~7천만원(21.8%)에서 가장 낮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다. 1억~1.5억원(15.6%), 1.5억원 이상(0.0%)으로 최상위 소득층의 이용률이 거의 없다. 저소득층은 생활고로 인한 복지 신청, 세금 관련 민원 등으로 이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1인 가구(27.1%), 1세대 가구(27.2%), 2세대 가구(24.0%), 3세대 가구(17.1%), 4세대 이상 가구(27.8%)로 큰 편차가 없다. 3세대 가구의 이용률이 약간 낮고,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의 이용률이 약간 높은 정도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통계는 2020년 통계청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에 기반한다. 표본 크기는 658개 항목이지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단위 혼합: 원본 데이터는 이용 경험자 수(명)와 이용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페이지의 차트와 비교 분석은 비율 통일을 위해 %(%)만 사용했다. 공표 한계: 직업별 ‘관리자’와 소득별 ‘1.5억원 이상’에서 0.0%로 표시된 것은 응답자 부족이나 통계청의 미공표 처리 결과일 수 있다. 표본 누락: 전체 658개 항목 중 약 6.8%(45개)가 미공표 상태로, 모든 세부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 시점 제약: 2019년과 2020년 데이터가 모두 제시되어 있으나, 본 분석은 최신 시점인 2020년 자료만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