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용 현황(2025)

E-7-4 숙련기능인력 제도란?

E-7-4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인력을 외국에서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 제도예요. 특히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 기능인을 받아들일 때 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의 비율과 규모를 살펴봤어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적극적으로 활용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기업 규모와 활용률의 관계예요.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3.2%의 추가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반면 30~99인 기업은 1.4%, 30인 미만 소기업은 0.0%였어요. 그래프로 보면 기업이 클수록 외국인 인력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큰 회사일수록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전담 부서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회사는 이런 준비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외국인 고용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기업이 더 활용

표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이미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E-7-4 제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외국인이 50% 이상인 기업에서는 활용률이 1.5%지만, 25% 미만인 기업은 0.5%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인력에 익숙한 기업들이 이 제도도 더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지역마다 다른 활용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1.7%로 가장 높아요. 다음이 대구/경북(1.2%), 대전/충청/세종(1.0%)입니다. 반면 서울과 강원/제주는 0.0%로 이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역별 산업 구조가 다르고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라 지역에 제조업이 많고, 그 지역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 서울처럼 구직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술 업종에서 의존도 높음

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요. 기술이 낮은 일일수록 E-7-4 제도의 활용률이 높습니다. 저기술 업종은 1.3%, 고기술 업종은 0.7%인데 비해 첨단기술 업종은 0.0%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외국인을 새로 채용하기보다 국내 인력을 더 교육하려고 할 테니까요.

매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활용

기업 매출 규모를 보면 매출이 클수록 활용률이 높아요. 100억 원 이상 매출 기업은 1.4%, 50~100억 원은 0.8%, 50억 원 미만은 0.0%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기업이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더 쉽게 감당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 해석의 주의점

이 통계는 “활용률(%)“과 “추가 고용 인원(명)“이라는 두 가지 단위로 표시돼요. 활용률은 그 집단의 몇 퍼센트가 이 제도를 썼는지를 뜻하고, 추가 고용 인원은 실제 고용한 사람 수입니다. 예를 들어 “100인 이상 기업의 3.2% 활용률”은 이 그룹에 속한 기업들 중 약 3%가 제도를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조사는 2025년 자료만 있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활용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지표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 제조업분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농업과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산업의 외국인 고용 현황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통계에 나타난 수치는 모두 %와 명 단위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추가 고용 인원의 절댓값이 매우 작은(0.4~1.4명) 점을 고려하면 샘플 크기나 조사 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5년 한 시점만 조사한 것이라 다년간 추세를 파악하려면 향후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