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숙련기능인력(E-7-4)과 경력비전문인(E-9)의 역량 차이, 2025년

제조업 외국인력의 숙련도 격차

이 지표는 한국의 제조업 비전문고용 분야에서 일하는 두 종류의 외국인 근로자를 비교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특정 분야의 기술 자격을 갖춘 전문가이고, 비전문취업자(E-9)는 4년 이상 경력을 쌓은 일반 근로자입니다. 2025년 조사 결과, 약 60%의 기업이 E-7-4가 E-9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 규모와 역량 차이

표를 보면 기업 크기에 따라 역량 차이가 달라집니다. 30~99인 중소기업에서는 65.0%가 E-7-4를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1.1%입니다. 하지만 100인 이상 대기업은 53.4%로 가장 낮습니다. 왜 대기업에서 차이가 작을까요? 대기업은 이미 풍부한 기술 인력과 체계적인 교육 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비전문인도 충분히 성장할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지역의 극명한 차이

지역별 데이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강원·제주 지역은 76.9%로 가장 높지만, 서울은 14.0%로 극히 낮습니다. 그 사이 인천·경기는 64.8%, 대전·충청·세종은 70.4%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 차이가 날까요? 서울은 첨단산업과 고기술 서비스업이 주력이라, 두 그룹 모두 높은 수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술 격차보다는 업무 역할의 차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반면 강원이나 경남 같은 제조 중심 지역은 기본 기술 숙련이 생산성의 핵심이므로, E-7-4의 확실한 기술 우위가 두드러집니다.

기술 수준이 낮을수록 격차가 큰 이유

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역량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기술 업종은 75.0%, 저기술 업종은 68.6%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고기술 업종은 37.7%, 첨단기술 업종은 20.5%에 불과합니다. 이건 역설처럼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술·중기술 분야는 ‘손으로 익히는 기술’과 ‘반복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E-7-4는 해당 분야 기술 자격을 이미 증명했지만, E-9는 단순히 경험만 있어서 차이가 극대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용접이나 조립 일은 경험의 깊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첨단기술 분야는 기본 학위, 특수 자격증, 지속적인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실제로 비자 신청 기준에도 반영되어 있어서, 두 그룹 간 실제 능력 차이가 좁혀집니다.

고용 비중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얼마나 많이 채용하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을 전체 인력의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64.7%가 E-7-4를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5~50% 미만은 64.3%, 25% 미만은 57.1%입니다.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일수록 채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64.1%가 E-7-4를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지만,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56.2%입니다. 이는 회사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E-9도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액별 분석

회사의 경제 규모도 약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은 63.3%가 E-7-4를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50~100억 원 미만은 63.0%, 100억 원 이상은 59.7%입니다. 매출이 적은 기업일수록 숙련된 기술자가 더 필요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데이터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 제조업 분야)’ 비전문고용제조업 부문에서 온 것입니다. 2025년 1년만의 단일 시점 조사이므로 추세를 볼 수 없습니다. 기업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므로, 객관적인 성과 측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 지역, 기술 수준, 고용 비중, 매출액 등 각 항목은 독립적으로 분석된 것이므로,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에 한 번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표본 기업만 조사되었으므로 한국 전체 제조업을 완벽하게 대표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