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및 옥탑 주택 - 시군구 추이 — 연도별 변화 흐름

한눈에 보기 — 최신 현황

2023년 전국 반지하·옥탑 주택 314,000호 — 2022년(325,000호)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2022년 서울 폭우 참사 이후 정부·지자체의 이주 지원 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요약: 전국 314,000호 중 서울 48%(약 151,000호) 집중. 반지하가 전체의 67%, 옥탑이 33%. 관악·은평·강북 등 서울 외곽 구에 밀집.

주목할 수치:

• 서울시 약 151,000호 — 전국의 48.2% 차지, 도시 집중도 압도적
• 반지하 비중 67.3% — 옥탑(32.7%)보다 두 배 이상
• 경기도 약 62,000호 — 수도권 포함 시 전국의 68% 수도권 집중
• 침수 위험 반지하 약 82,000호 — 우선 이주 대상
• 10년간 감소율 8.7% — 2020년 역전 후 재감소 추세

지역	2021	2022	2023	변화
서울	158,000	156,000	151,000	-3.2%
경기	65,000	64,000	62,000	-3.1%
인천	27,000	26,500	26,400	-0.4%
부산	20,000	19,500	19,200	-1.5%
전국	332,000	325,000	314,000	-3.4%

(단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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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와 변화 흐름

2010년 391,000호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288,000호로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렴 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통계 방법론도 개편되면서 332,000호로 급증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폭우 참사가 반지하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부상시켰고, 이후 강력한 이주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2023년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 2010~2019년: 꾸준한 자연 감소 (연평균 약 -1.3%)
• 2020~2021년: 통계 기준 변경 + 코로나 수요로 급증
• 2022~2023년: 폭우 참사 후 정책 개입으로 재감소

연도	전국(호)	서울(호)	서울 비중(%)
2010	391,000	196,000	50.1
2015	317,000	172,000	54.3
2019	288,000	157,000	54.5
2020	327,000	162,000	49.5
2023	314,000	151,000	48.2

구조 변화: 서울 비중은 2010년 50%에서 2019년 54%로 높아졌다가 2020년대에 48%대로 하락 — 지방 감소 속도가 서울보다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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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 차원별 상세 수치

서울시 자치구별 반지하·옥탑 주택 현황 (2023년, 상위 10개 구)

자치구	반지하·옥탑(호)	전체 주택 대비(%)
관악구	16,400	8.7
은평구	12,800	7.1
강북구	11,200	6.9
도봉구	10,500	6.1
노원구	9,800	5.3
동대문구	9,200	6.8
성북구	8,900	6.2
중랑구	8,400	5.8
금천구	7,800	7.4
동작구	7,300	5.1

주택 유형별 반지하·옥탑 분류 (전국, 2023년)

구분	반지하(호)	옥탑(호)	합계(호)
단독주택	48,000	18,000	66,000
다세대·다가구	151,000	67,000	218,000
연립주택	12,000	8,000	20,000
기타	800	9,200	10,000
합계	211,800	102,200	314,000

침수 위험도별 반지하 현황 (서울, 2023년)

위험 등급	주택 수(호)	우선 이주 대상
고위험	22,000	지정
중위험	38,000	단계적 지원
저위험	91,000	자율 이주
합계	151,000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KOSIS DT_1WE2070. 2~3년 주기 조사, 시군구 단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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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산식·조사 방법 해설

반지하 주택 분류 기준:

건축법상 ‘지하층’은 바닥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 ‘반지하’는 지표면과 반쯤 접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거주 가능한 지하·반지하 공간과 옥탑 공간을 별도 집계합니다.

용어	정의
반지하	바닥~천장 중 일부가 지표면 위에 있는 주거 공간
지하 주택	바닥 전체가 지표면 아래인 주거 공간
옥탑방	건물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을 주거로 전용한 공간
최저 주거 기준	1인당 14㎡, 채광·환기 등 최소 요건 (주거기본법)
주거 취약 계층	반지하·고시원·여인숙 등 비정상 주거 거주자

조사 방법:

• 인구주택총조사: 5년 주기 전수 조사(2020년 기준), 중간 기간 등록 센서스 보완
• 건축물대장·건강보험 자료 행정 연계로 정확도 향상
• 시군구 단위 공표: 소수 가구 노출 방지를 위해 일부 값은 집계 범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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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정책·국제 비교 분석

반지하 주택 증가 역사적 맥락:

1970~80년대 서울 인구 집중기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하 공간 거주를 묵인·허용했습니다. 당시 지어진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지하 공간이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 도시 취약 주거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폭우 참사 후 정책:

• 서울시 ‘반지하 제로 플랜’ (2022): 2045년까지 반지하 주거 전면 퇴출 목표
• 신규 반지하 허가 제한: 2026년부터 주거 목적 지하층 허가 금지
• 이주 지원: 이주비 720만 원 + 임시거처 + 공공임대 우선 배정
• 빈 반지하 공간 전환: 주민 창고·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 지원

주거 취약성 지표 비교:

지표	한국	OECD 평균	비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4.6	3.1	2023년
인구 대비 반지하 거주(%)	0.6	거의 0	한국 특수 현상
1인당 주거 면적(㎡)	32.9	38.4	협소한 편
공공임대 비중(%)	8.9	12.4	확충 필요

국제 비교: 반지하 주거는 한국(특히 서울)의 독특한 현상으로, 이에 직접 대응하는 OECD 비교 지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상 주거(inadequate housing)’ 비율에서 한국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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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원자료: KOSIS (반)지하 및 옥탑 주택 - 시군구 (DT_1WE2070)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반지하·옥탑 주택 현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