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의 열악한 현실: 2024년 (반)지하·옥탑 거주 44만 4천 가구

(반)지하 및 옥탑 가구는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거주 환경이 일반 주택보다 열악한 주거 형태다. 2024년 한국의 일반가구는 총 2,229만 가구인데, 이 중 (반)지하 가구는 39만 8천 가구(1.8%), 옥탑 가구는 3만 6천 가구(0.16%)다. 합치면 약 44만 4천 가구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지하 가구란 무엇일까?

(반)지하 가구는 지반(땅 표면) 아래에 위치한 주거다. 지하층은 지표면 아래에 완전히 묻혀 있고, 반지하(또는 세미지하)는 절반 정도가 땅에 묻혀 있다. 두 경우 모두 채광과 통풍이 어려워 습기가 차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비가 오면 침수 위험도 높다. 2024년 (반)지하 가구는 약 40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8% 정도다. 10명 중에 약 0.2명이 (반)지하에서 산다고 보면 된다.

옥탑 가구는 어떤 상황일까?

옥탑 가구는 건물 맨 위층의 지붕 아래 공간을 개조한 주거다. 본래 주거 목적이 아닌 공간을 강제로 살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여름에는 햇빛으로 40도를 넘는 극심한 열기에 노출되고,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 되어 추운 환경을 견뎌야 한다. 특히 방수 문제가 심각해 천장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많다. 2024년 옥탑 가구는 약 3만 6천 가구로, 전체의 0.16%에 불과하지만 거주자는 존재한다. 비록 소수지만, 극한의 주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어디에 가장 많을까?

표와 그래프를 보면, (반)지하 가구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 대비 수도권(동부)에 약 60% 이상이 밀집되어 있다. 전국 약 40만 가구 중 동부(도시) 지역에만 30만 가구 이상이 있다는 뜻이다. 도시 지역일수록 낡은 건물과 저렴한 전월세 주택이 많아서 (반)지하 거주자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반대로 읍부와 면부(시골)에서는 (반)지하 가구가 거의 없다.

왜 이런 주거 현황이 생길까?

(반)지하·옥탑 가구는 대부분 저렴한 주거비를 찾는 사람들이 거주한다. 서울과 경기의 높은 전월세 가격(월 50만 원대 또는 관례금 수백만 원)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소득층, 신규 사회인, 이주민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주거 옵션이 되곤 한다. 이는 한국의 주거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부자들은 좋은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저소득층은 열악한 지하나 옥탑에 산다는 뜻이다.

문제점은 없을까?

(반)지하 가구는 침수, 환기 부족, 채광 부족, 곰팡이, 습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2022년 집중호우 때 (반)지하 침수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하다. 옥탑 가구 역시 극한의 온도 변화와 방수 문제로 고통받는다.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들은 일반 주택 거주자보다 주거 만족도가 훨씬 낮고, 건강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한국 정부는 (반)지하 가구 문제를 사회 정책의 이슈로 보고 있다. 2024년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주거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 앞으로 (반)지하·옥탑 거주 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자료는 통계청의 2024년 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한다. 이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2024년 자료가 최신 데이터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일반가구로, 지역·세대 구성 등에 따른 상세한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반)지하·옥탑 거주 가구의 구체적인 생활 현황(습도, 온도, 만족도, 소득 수준 등)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책 입안 시에는 추가 사회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 주거(하숙, 고시원 등)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